영국 학교 코로나 지원금 '유명무실'..줄줄 새기도

영국 정부가 봉쇄령 조치 이후 재정난에 빠진 학교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교육부는 첫 봉쇄령 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3월 추가 재정을 발표하여 학교들이 무상급식 및 청소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학생 수에 따라 2만 5천 파운드~7만 5천 파운드(한화 약 3천9백만 원-1억 1천6백만 원)를 지원했다. 또, 올해 초 전면 등교 재개 전 3개월간 대해 올해 1월 4일부터 3월 5일간 무상급식비에 대해서 도시락을 제공받은 경우는 학생당 주당 3.50파운드(약 5천4백 원), 지역바우처를 사용한 경우는 학생당 주별 15파운드(약 2만 3천2백 원)을 추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교원단체인 영국 여성교원노조(NASUWT)는 청구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양성반응 발생 시 사후 청소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예방을 위한 청소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 교사의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데도 적합한 항목이 한정적이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학교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학교의 재정난은 코로나 안전 조치에 필요한 보조 교사 등의 감원도 불가피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교 운영자의 과도한 연봉으로 지원금이 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가 대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학교는 일종의 자율형 학교인 아카데미(Academy)로, 정부 예산을 받되 지출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 학교를 말한다. 

아카데미 운영을 맡고 있는 재단을 아카데미 트러스트라고 부르는데,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2019년 상위 20개 아카데미 트러스트의 최고운영자들의 임금 합계는 472만 파운드(약 72억 6천만 원)으로 일인당 평균 23만 6천 파운드(약 3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참고로 2020년 신규 교사의 연간 급여는 최저 2만 5천 파운드(약 3천9백만 원)였다.

노조 대표인 필 켐프는 "공금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곳에서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가 수준의 급여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카데미 책임자의 지나친 고연봉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데 따른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런던 = 김승희 글로벌 리포터 okdokis@naver.com

■ 필자 소개

UCL 초등교육 석사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