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發 세금납부유예 32.3조원..전년比 354%↑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총 91만가구에 3972억원 지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 조처로 32조원을 넘는 세금 납부을 유예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실적은 총 704만4000건, 총 32조297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유예 건수가 1709%, 납세유예 금액이 354% 각각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납세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437만1000건(24조29억원) ▷징수유예 202만3000건(7조4642억원) ▷체납처분유예 65만건(8306억원) 등 유예 조처를 단행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미상환 인원은 3만6236명(426억5000만원 체납)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미상환 인원이 연 4000명가량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늘고 있다.

작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91만가구에 3972억원을 지급돼 2019년 대비 각각 5.0%, 5.6%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77조3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했다.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98조2000억원(35.4%), 부가가치세 64조9000억원(23.4%), 법인세 55조5000억원(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 투자 열기로 수영세무서가 국세 17조1000억원을 걷어 전국 128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의 세수 순위는 2019년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 이어 3위였지만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순위를 뒤집었다. 지난해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증권거래세(8조7587억원)는 95.8% 급증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8조4259억원을 걷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누리집을 7년만에 전면 개편해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22일 개통했다. 단순 열람과 내려받기만 가능했던 종전 누리집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한 항목과 시계열을 골라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되고, 차트 등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100대 생활업종과 14개 업태의 시군구별 사업자 현황을 월 기준으로 보여주는 '우리동네가게', 개인의 지역·연령별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소득', 지역별 국세통계와 세목별 지역 국세통계를 보여주는 '지도로 만나는 세(稅)상', 지난 10년간 주요 지표의 시도별 순위를 보여주는 '순위로 보는 세(稅)상' 등 주제별 통계를 시각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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