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책임론 밀어붙이는 정부,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4년간 재건축 규제한 결과가 집값 폭등", 임기 시작한 시장이 책임?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 김현아 "이익환수제, 분상제로 재건축 수익내기어려워"
오시장, 압구정동 등 4개 지역 거래 허가제 지정, "거래 정지로 심리적 요인 제어"

압구정동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오세훈발 집값 상승’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오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오시장을 비판한 발언이다.

4년 내내 오른 집값을 막 취임한 오 시장에 책임을 떠 넘기는 정부 여당의 ‘철면피 신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선일보와 종합 부동산 미디어 플랫폼 ‘땅집고’가 만드는 부동산 토크쇼 ‘봉 다방’에 출연한 김현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은 여당과 정부가 제기하는 오 시장 책임론을 정면 비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로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재건축 집값 상승론 제기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재건축 규제를 엄청나게 쏟아부었죠. 그렇다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김 위원은 “지난 4년간 정부와 여당이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집값을 폭등시켰고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오세훈의 규제완화 정책”이라며 “규제완화는 시장의 열망이 있었고 규제에 대한 반작용이 투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된지 얼마 됐다고 정부 여당이 집값 폭등의 책임을 오시장에게 떠넘기느냐”고 말했다.

오시장도 재건축 가격 급등론을 의식,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이 끝난후 압구정 아파트 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모두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김 위원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 “오 시장이 실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정부 여당의 협조 없이는 규제완화가 실제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위원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해서 조금 꿈틀거리겠지만 특정 단지가 아니라 (서울 전체의) 전반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져서 공급확대가 이뤄진다는 이른바 대량 공급 사인을 주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재건축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했다. 김 위원은 "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개발이익초과환수제같은 제도 탓에 개발이익이 사실상 공공부분에 다시 귀속되는 구조”라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분을 받는 사람에게만 특혜 로또”라고 말했다. 김위원은 “여당이 오 시장의 규제완화를 비판하면서 유동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대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완화가 오히려 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심리적 안정위한 한시적 조치

김위원은 오 시장이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 “심리적 요인을 제어하는 방법은 약간 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라며 " 정부처럼 규제위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YONHAP PHOTO-5295>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환담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두번째)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21.4.21 cityboy@yna.co.kr/2021-04-21 13:28:10/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향후 집값전망과 관련 “집값은 한번 오르면 아주 큰 외형적인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잘 안 떨어진다”면서 “더 이상 오를 요인은 없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떨어질 요인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식 시장이 갑자기 크게 쇼크가 오면 집값도 출렁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내집마련 전략과 관련,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상황은 아니다”면서 “가급적 청약통장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가 규제로 청약통장 당첨자들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