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논란 커지자 "철회하겠다"

민형배 의원, 한의사·한의대 활용 의사인력 확충 방안 간담회

현행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 이념’이란 용어를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합니다. 논란을 일으켜 송구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문자와 전화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들었다.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당초 개정 취지는 교육 이념을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어울리도록 바꾸려는 것이었다”며 “(홍익인간 등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꿔야 한다고 보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면서 “그럼에도 사려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렸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 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의 뜻을 담아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 주신 시민들께 송구하다, 발의에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죄송하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어 댓글로 “법안은 철회했지만, ‘홍익인간’과 ‘민주공화국’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안 철회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왜 이런 논란이 되는 법률 만드냐” “홍익인간은 당신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용어” “안 그래도 민주당 상황이 어려운데 왜 더 악화시키냐”는 등 여당 지지층도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유튜브 등 인터넷에는 민 의원을 비롯한 ‘홍익인간 삭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여당 의원 12명을 ‘신축12적'(신축년 12명의 적)이라 비난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