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매자가 투자자인가" 여야 의원에 맞선 은성수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22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야 국회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자 은 위원장은 "본인들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고 맞섰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일 경우 오히려 투자 열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정부) 제도 보호망 밖에 있는데, (내년부터) 납세의무만 지게 됐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당국이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희가 보기에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한다면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보호라는 것이 당국이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 거래량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그 17조원이 진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건지, 아니면 조금씩 손바꿈을 하는 건지 실체도 확인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 일관되게 위험하다고 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 신청을 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을 안 하면 폐쇄가 되니까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으니 1주일에 한번씩 자료를 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는 등한시한 채 과세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그림 매매와 비유해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진 않지만 양도차익이 있으면 과세를 한다"며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 아래) 법을 만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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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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