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증가..200억 원 넘을 듯

각종 국세 탈세 제보·신고 포상금 증가세가 지난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세정지원 조처로 32조 원이 넘는 세금 납부가 유예됐습니다.

오늘(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1차 수시공개'를 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은 448건에 161억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31건에 12억 1천만 원,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1천784건에 17억 8천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들 3개 포상금의 합계는 191억 1천만 원으로 2019년 국세청의 6개 주요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액 합산액 1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포상금까지 합치면 작년 제보·신고 포상금은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세유예 실적이 총 704만 4천 건, 총 32조 2천9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납세유예 건수가 1,709%, 납세유예 금액이 354% 각각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타격을 받은 납세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 납부기한 연장 437만 1천 건(24조 29억 원), 징수유예 202만 3천 건(7조 4천642억 원) ▲ 체납처분유예 65만 건(8천306억 원) 등 유예 조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미상환 인원은 3만 6천236명(426억 5천만 원 체납)으로 1년 전보다 9천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미상환 인원이 연 4천 명가량 증가했지만 2019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91만 가구에 3천972억 원을 지급돼 2019년 대비 각각 5.0%, 5.6%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또는 소득 감소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77조 3천억 원으로 2019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세목별 세수 비중은 소득세 98조 2천억 원(35.4%), 부가가치세 64조 9천억 원(23.4%), 법인세 55조 5천억 원(20.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식 투자 열기로 수영세무서가 국세 17조 1천억 원을 걷어 전국 128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의 세수 순위는 2019년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에 이어 3위였지만, 지난해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순위를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증권 거래대금이 1.5배 수준으로 늘면서 증권거래세(8조 7천587억 원)는 95.8% 급증했습니다.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로만 8조 4천259억 원을 걷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통계 누리집을 7년 만에 전면 개편해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오늘(22일) 개통했습니다.

단순 열람과 내려받기만 가능했던 종전 누리집과 달리 이용자가 필요한 항목과 시계열을 골라 통계를 생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추가되고, 차트 등을 그래픽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세청 제공]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