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노형욱 후보자 "자녀교육 등으로 주소 이전" 사과(종합)

자녀교육·주택처분 문제로 2001~2002년 2차례 위장전입
"인사배제 원칙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엔 해당 안 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자녀 교육과 주택 처분 문제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었다며 사과에 나섰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 당시 5대 인사배제 원칙 중 하나로 정한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 후보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 주(州) 정부 교육 파견(2001년 6월~2002년 12월)을 전후한 시점에 자녀 교육 및 주택 처분 등 사유로 부적절한 주소지 이전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노 후보자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거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위장전입은 총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위장전입의 시점은 2001년 1월이다. 당시 동작구 사당동에 살고 있던 노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남은 초등학교 문제로 서초구 방배동으로 주소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교육파견을 위한 가족 동반 출국을 앞두고 2001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던 차남이 당시 유치원에서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들 2명과 2개월여의 짧은 기간이나마 같은 학교에 다니기를 강하게 희망해 그 중 1명의 방배동 주소에 아내와 차남이 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은 같은 해 6월16일 미국으로 동반 출국했다.

두 번째 위장전입은 노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귀국한 이후인 2003년 2월쯤 이뤄졌다. 노 후보자 가족은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해당 아파트의 처분 문제로 노 후보자 처제의 집으로 전입했다.

노 후보자는 "2002년 12월15일 귀국 후 기존 사당동 아파트 처분 후 근무지였던 기획예산처(현 서울지방조달청) 인근의 현재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에 사당동 아파트를 곧바로 부동산에 매각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들의 개학 시점이 임박해 기존 아파트 근처로 학교를 가게 되면 이사 후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해야 하므로 우선 아내와 자녀들이 현 거주지 인근에 살고 있던 처제의 집으로 전입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매물로 내놓은 사당동 아파트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2005년 1월이 돼서야 현 거주지로 가족이 이주했고 이후 16년째 거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05년부터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다. 그가 보유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121.79㎡ 규모로, 올해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이다.

이달 4일 열리는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선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일각에선 노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부적절하지만, 정부의 인사배제 원칙과는 달리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2005년 이후 투기 또는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을 인사배제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