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부작용 현실화.. 올들어 경찰 사건처리 속도 더뎌져

檢 수사보완 및 재수사요청 건수는 증가

警 "새법 적응기간 필요…보완수사요구 거쳐야 해 건수 증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올해 초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축소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작년보다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는 늘었다.

대검찰청은 '2021년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발표되는 형사법령 운영 현황이라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3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7695건으로 전년 동기(2만4447건) 대비 68.5% 감소했다. 대검은 "고소·고발 사건 감소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접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보완수사 후 재송치사건, 이의신청 송치사건 제외, 수사중지기록 포함) 수도 지난해 29만874건에서 22만7241건으로 78.1% 수준으로 줄었다. 1월에는 6만410건으로 전년(10만2924건) 대비 58.7% 수준까지 감소했는데, 2월 65.7%, 3월 78.1% 등 회복세를 보였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비율도 늘었다. 1월에는 8.2%, 2월 10.9%, 3월 11.3%를 각각 기록했다. 월별 보완수사요구 건수도 1월 2923건, 2월 5206건, 3월 6839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재수사요청 건수 역시 1월 559건에서 2월 916건, 3월 1377건으로 매월 증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 검찰에 보내는 건수도 줄고, 경찰이 보낸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건수도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더뎌진 셈이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 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율했다"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하면 수사기관협의회 등을 열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수사실무 현장에서 신법 체계의 새로운 업무 절차에 대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경찰의 전체 사건접수 건수도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 일부 감소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3월 접수한 사건은 56만3327건이었으며, 올해는 같은 기간 51만7988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건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던 사항이 새 법이 적용되면서 보완수사요구 절차를 거치도록 돼 건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수사 과오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찰이 1차적으로 종결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권자로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며 "사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욱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