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줄이고, 토지 분쟁 소지 낮춰..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 가치 향상

국토부, 1782개 지구 사업효과 분석
맹지 해소 66%·건축물 저촉 해소 71%
토지주 사업 만족도 82.6% 달해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

지적재조사로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과 토지 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상대로 사업 효과를 분석했다"며 "사업시행 전과 비교하여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토지 활용 가치가 향상된 대표 사례는 맹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도로와 전혀 인접하지 않는 땅(맹지)가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존 맹지 총 3만 8530필지 중 2만 5314필지가 맹지가 해소돼 해소율이 65.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도 반듯한 모양을 갖추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 형상이 불규칙한 33만 2614필지 가운데 24만 4139필지를 정방형이나 장방형으로 반듯하게 정형화 했다. 지적 재조사를 통한 토지 정형화율 73.4%다. 아울러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이 소지가 있는 경우도 총 15만 2046필지 중 10만 8105필지(건축물 저촉 해소율 71.1%)도 지적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283명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업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사업 만족도는 82.6%(1886명),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 소유자는 92.6%(2113명)로 집계됐다.

안정훈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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