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수료만 받고 넘기는 편법 입찰행위 원천 차단

군수품 등 302개품명 제조입찰 전환 피복류 등은 MAS 계약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조달청은 내달부터 공공조달 입찰에서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공공조달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납품업체에 넘기는 편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 없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수익률 높은 부업으로 공공조달 입찰을 홍보해 회원을 모집한 뒤 납품업체와 연결해 낙찰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의 경우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모두 302개 품명은 제조입찰로, 피복류 등 11개 품명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해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입찰물품과 관련 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