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한..메가시티 전략과 정책 과제는?

2021. 4. 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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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데 이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최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뉴딜이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축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경제, 문화, 행정공동체를 형성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략,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소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김태환 /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최대환 앵커>

지난해 국내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이러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현재 메가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가시티는 인근 지역과 경제, 행정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경제, 행정권을 묶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하나?

메가시티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현재 국내에서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최대환 앵커>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 광역교통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어떻게 구축해야할까요?

최대환 앵커>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있어 제한 요소나 문제점이 있다면요?

최대환 앵커>

범정부적 차원에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있어 당장 필요한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메가시티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생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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