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된 간호조무사, 긴급복지·재난의료비 지원 검토"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게 긴급복지지원비, 재난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복지 지원과 의료 지원 두 가지 부분이 있다"라며 "이분(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를 좀 더 파악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추가 1회 더 지원이 가능하니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기준 제한이 있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는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간호조무사인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사지가 마비됐고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21일 "의학적 인과 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질병청에서 전체적으로 접종 인과성 평가를 하는 중"이라며 "질병청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이틀째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에 대한 기자단 질의도 나왔다. 이에 방역 당국은 확진자 수만 가지고 거리두기 격상 또는 방역 수칙 강화 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 환자 수가 지난주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거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환자 수만 가지고 단계를 격상하는 것은 아니며, 확진자에 대비할 충분한 의료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의 경우 여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를 격상했을 경우 다중이용시설이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 경남 등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지역은 단계를 격상하면 2.5단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광범위한 시설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동반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단계를 격상할 수 있으나 위중증 환자 추이가 지난해 12월보다 낮아진 상황으로 의료체계 여력이 부담이 없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거리두기를 격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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