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민권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관련.. 美와 통상· 외교 문제로 비화 우려 제기

산업부,‘한미 FTA 위반’검토

공정위, 전원회의 등 고심 거듭

김범석(사진)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대기업 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논란이 미국과의 통상·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실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국 대우란 두 국가 간 협정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하는 에쓰오일과 한국지엠을 동일인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 쿠팡의 동일인 지정 논란에 대해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4월 16일 자 21면 참조)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 달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북정책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 산적한 외교 현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공정위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김 의장이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쿠팡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한·미 통상 문제 등이 걸려있어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성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전원회의 안건이 아닌 사안이 전원회의 주제로 다뤄졌다는 것 자체가 공정위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특히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임대환·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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