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 택시 취업 쉬워진다

'임시 택시 운전 면허제' 샌드박스 승인
지방 첫 '공유주방' 건도 통과

소셜 벤처 코액터스가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 내부. 대한상의 제공

청각장애인도 택시 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이시티(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3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절차)을 적용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샌드박스를 통과한 택시 운전자격 사안은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고요한 택시’의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 신청에 따른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소셜 벤처 코액터스의 ‘고요한 택시’. 대한상의 제공

고요한 택시는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에스케이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 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택시 브랜드이다. 지난해 6월 아이시티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 간 불필요한 대화가 오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따른다. 모든 소통은 차량 내 태블릿 피시(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50명 남짓 기사를 더 뽑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수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후 3개월 내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한상의는“택시업계의 기사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기사들의 중도 퇴사율은 높은 데다, 구직자들도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는데 자격 취득을 먼저 요구하다 보니 기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쉽게 얻고, 택시업계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민표 코액터스 대표는 “에스케이티(SKT)의 지원에 따른 청각장애인 전용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과 ‘T케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임시면허 발급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받았다.

샌드박스 심의위은 이날 친환경 공유주방 건도 통과시켰다. 네오푸드시스템이 경북 구미에 문을 여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이며 지방에선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 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1회 용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후 수거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규제 완화) 민간 기구다. 아이시티 융합, 산업 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범 뒤 72건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