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이권다툼' 부작용 우려(종합)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시 성안길 상점가와 제천 내토시장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상가가 들어선다.2020.07.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스마트상점 약 3000개가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점포에 보급된다. 그러나 최근 회장자리와 이권을 위해 '막장' 다툼을 연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상황 등을 놓고 볼 때 협·단체에 각종 '이권'이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면밀히 검토되어야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니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소상공인 협·단체를 23일부터 5월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가 직접 지원이 아닌 협·단체를 통한 지원을 선택한 이유는 정책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은 상점가를 지정해 스마트상점을 지원했다. 그러다보니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점포가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상공인들이 자기 업종에 특화된 스마트기술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 점포에 어떤 기술이 가장 효율적인지 알고 신청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협·단체를 통해 논의를 하자는 취지다.

중기부는 업종별 협·단체를 선정한 뒤, 각 협단체가 회원사들과 업종에 특화된 스마트상점 모델을 선정하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점포당 70% 한도로 지원하며, 금액은 점포당 최대 455만원까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협단체에 이권이 돌아갈 가능성이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임 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이 서로 "아직 내가 회장"이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은 16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상대측이 횡령·유용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 중기부는 약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1년에 지원받는 정부지원금보다 많은 액수다. 협·단체가 스마트상점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챙기거나, 부적절한 기준으로 신청 점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기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선정된 협·단체에 자금지원을 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점포에 직접 지원을 할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협·단체의 스마트 점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협단체를 통해 지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들여다 보고 있다"며 "협단체 (임직원이) 친한 회원사만 선정, 지원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집행도 협단체를 통해 지원할지 직접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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