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고용충격..IMF와 다르다"
KDI, 코로나19 고용충격 성별격차 연구결과 발표
코로나19, 남성보다 여성 고용충격 더 크게 발생
IMF 위기에선 발견할 수 없던 현상…“감염병 특성”
KDI “자녀돌봄 확대와 직업훈련 강화 노력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등 기존의 경제위기는 통상 남성 근로자에게 더 큰 고용충격을 가했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2일 ‘코로나19 고용충격의 성별격차와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여성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했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실업과 비경제활동이 모두 증가해 여성의 고용이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위기 초기인 지난해 3월 핵심노동연령(25~54세)의 여성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 1000명 감소했는데, 이는 남성 취업자 수 감소폭(32만 7000명)보다 훨씬 컸다.
고용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위기에서 관찰되지 않는 코로나19 위기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경제위기에서 대표적인 경기민감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남성들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혼인상태별·성별 고용률 변동을 보면 기혼남성의 고용률이 기혼여성의 고용률보다 크게 감소했다”면서 “반면 지난해엔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기혼남성의 고용률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여성 노동수요·공급 모두 크게 감소…대면서비스↓·학교폐쇄 영향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여성의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노동수요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이고 노동공급은 일할 사람이 감소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는 여성에게 둘 모두 타격을 입혔다는 의미다.
우선 노동수요 감소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면서비스업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남성 일자리보다 더 줄어들었을 수 있다”면서 “위기 직전이었던 2020년 1월 기준 여성취업자의 약 38%가 이 3개의 업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나 남성 취업자의 13%를 크게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경제 위기와 달리 감염병 때문에 발생한 코로나19 위기는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업종을 위축시킨 것이다.
노동공급이 감소한 이유도 감염병에 의한 학교 폐쇄와 직결된다. 김 연구위원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학교가 폐쇄되면서 가정 내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2020년 1학기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학기 시작 이후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 원격수업이 병행하여 실시됐다. 이로 인해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을 주로 맡고 있는들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계량적으로도 증명된다. 코로나19 확산 직전 0.68%였던 기혼여성이 실직할 확률은 1차 확산 당시 1.39%로 약 0.7%포인트 상승하였고, 기혼남성이 실직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 0.65%에서 1차 확산 당시 0.75%로 약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직전 3.09%였던 기혼여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은 1차 확산 당시 5.09%로 약 2%포인트 상승했고, 기혼남성이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은 코로나19 직전 1.15%에서 1차 확산 당시 1.67%로 약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이 실직할 확률과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될 확률 모두 기혼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여성 노동공급 제약은 향후 생산성에도 문제…자녀돌봄 지원 필요”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녀돌봄 지원 강화’가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여성노동 공급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면서 “여성의 이른 경력단절은 영구적인 인적자본의 손실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후에도 경제의 생산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령대(39~44세)의 여성의 노동공급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김 연구위원은 “영유아 중심의 현행 돌봄지원정책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에서 대면서비스업 등 노동수요 충격을 크게 받은 부문의 실직자들에 대한 고용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디지털경제 가속화 등 경제구조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실직자들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이동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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