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 거래 몰려 집값 뛸 것" vs "추가상승·풍선효과 제한적"

■ 서울시, 압구정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문가들 엇갈린 반응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요청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혼돈 상태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이 오는 27일이어서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몰릴 수 있고, 주변부 집값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한 집주인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초구에서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운영하는 S대표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안전진단 완화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엇박자를 빚으면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3∼4일 동안 수요 몰림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고, 이후에는 재건축 시장 거래 실종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3단지 한 집주인은 “우리 집을 사고파는 데 구청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면 실수요자도 매수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당장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악재로 보이지만 재건축 이슈로 가격은 언제든지 오르는 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 집값이 급등한 상태여서 풍선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추가 상승은 일시적이고,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한 달에 1∼2건 매매 중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거래가 실종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계약일 기준)은 3월에 3459건으로 지난해 4월(3034건)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황혜진·김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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