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억제 나선 吳.. 정부·與 카운터파트 없어 협상 지연될 듯

■ 서울시, 압구정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장관 등 공석… 정책 표류

여당의 당대표 선출 및 국토교통부 장관 공석 등으로 인해 시급한 주택정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집값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하고 나섰지만 카운터파트인 정부·여당의 수장 공백 상태로 인해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워 일정 기간 주택정책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당정이 곧장 논의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여당 당대표가 다음 달 2일에 선출되기에 정부차원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재산세 부과 기준 완화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게만 부과하자는 내용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은 아직 당론이 아니다. 당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한 뒤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이를 당론화해 정부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써 당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 간 협상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오 시장은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고, 시장에선 이를 “정부에게 보내는 협상 신호”라고 해석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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