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건축은 낭비, 기모란은 문제없다' 文의 뒤틀린 인식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두 시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진영이나 껄끄러울 수 있는 인사들과의 회동을 극도로 꺼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도 비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인식에는 현실과 동떨어졌거나 뒤틀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 오 시장이 재건축 문제를 꺼내자 문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며 “50년 된 아파트인데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볼 것을 요청했다. 재건축 기준 연한 30년을 넘긴 여의도 시범아파트(50년)와 대치동 은마아파트(40년)는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았다. 이런데도 ‘멀쩡한 아파트’ ‘낭비’로 보이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이익을 위해 재건축’ 인식은 사실 왜곡에 본말전도다. 결과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나치다고 할 정도의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대한 문 대통령 발언은 정상적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백신 불안이 증폭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도 커졌고, 두 시장은 이를 전했다. “백신 수급을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던 비전문성, 그리고 방역기획관 자리가 위인설관이나 옥상옥 아니냐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남편은 야당 의원이고, 김부겸 총리 후보 처남은 이영훈 교수”라며 기 기획관 남편이 여당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의도적 왜곡 아니면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동문서답에 가깝다. 기 기획관과 남편은 같은 여권인데, 이를 여야가 갈린 경우와 동일하게 본 것도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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