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취업 쉬워진다..샌드박스 승인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청각장애인도 택시운전 자격을 정식 취득하기 전에 운전면허만 갖고도 플랫폼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1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사용하는 공유주방도 지방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3건 ▲친환경 공유주방 등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정식 택시운전 면허 취득 전 '임시면허' 발급을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가 신청했다. 또 공유주방 서비스는 1개 주방 내에 다수 사업자의 입점을 허용하는 특례로 네오푸드시스템이 신청한 내용이다.

이번 서면심의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동일·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이미 비슷한 사례가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바 있다.

특히 이날 샌드박스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고요한 택시'(코액터스)가 신청한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이 통과됐다. 청각장애인이 택시 운전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이라도 임시면허를 통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요한 택시의 경우 SK텔레콤과 SK에너지가 지원하는 소셜벤처인 코액터스가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만든 택시다. 지난해 6월 ICT 샌드박스를 통해 여객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고요한 택시는 승객과 기사 간에 불필요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는다. 모든 소통은 차량 내 태블릿 PC를 통해 필담으로 이뤄진다. 현재 21명의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50여명의 기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택시를 운전하려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필수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 운전면허만 있어도 사실상 택시 운전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택시운전자격까지 취득한 뒤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심의위는 "구직자가 실제 차량 운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택시기사 취업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임시면허 발급 뒤 3개월 내에 정식면허를 발급 받아야한다.

이날 코액터스 외에 여성·아동·고령자 등 이동약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파파모빌리티와 프리미엄 승합택시인 진모빌리티도 임시 택시운전자격 운영을 승인 받았다.

'공유주방 서비스'(네오푸드시스템)도 이번 샌드박스를 통해 경북 구미에서 문을 열게 됐다. 여러 사업자가 1개 주방을 공유하는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은 이번이 8번째로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오푸드시스템의 공유주방 '밸류키친'은 친환경 배달을 내세워 기존 공유주방과 차별화했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 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은 밸류키친이 직접 고용한 배달기사를 통해 배달한다. 이때 일회용기는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다회용기를 통해 배달 후 수거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기구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전 산업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7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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