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타트업 '글로벌 톱100' 美 65곳·中 6곳인데.. 韓기업은'0'

- 전경련 ‘AI분야 현황’ 보고서

美와 기술격차 1.8년 못좁혀

정보보호·의료법 등 정비필요

데이터·전공 정원규제 풀어야

우리나라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1.8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에도 기술 수준을 추월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한국의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 달러에서 2025년 8985억 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도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미국의 11분의 1 수준이다.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 2020년 조사)에도 미국이 65개, 영국 8개, 중국은 6개가 포함된 반면, 한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수도 미국의 3.9%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AI 경쟁력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80.9% 수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머물러 있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는 중국(85.6%)에도 뒤처진 수준이다.

전경련은 한국의 AI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에 대해 데이터 규제 등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흡한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인 데이터 활용을 원활히 하려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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