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2억' 상향,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되나

[앵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세 부담도 급증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지금의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인데,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여당이 결국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인 거죠?

[기자]

네, 민주당은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데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어제(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를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기준 완화 관련 입법은 올해 부과일인 6월 1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당정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종부세 대상자는 20만 명 이상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9억~12억 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 7,000가구인데, 다주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종부세가 상위 1~2%에 대한 세금이 된다는 게 여당 안팎의 취지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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