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외치며 허가구역 지정..오세훈 '투트랙' 통할까

[앵커]

압구정과 여의도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초 규제 완화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일단 구체적으로 어디가 지정됐습니까?

[기자]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에 54개 아파트 단지와 성수동 정비구역까지 총 4개 구역입니다. 

압구정이 24개 단지로 가장 많고, 여의도에 16개 단지, 목동이 14개 단지입니다. 

오는 27일 발효되고, 지정 기간은 1년입니다. 

[앵커]

최근 집값이 들썩거린 지역이긴 한데, 오세훈 시장의 평소 발언과는 좀 다른 행보네요.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일까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건축에 따라오는 부작용, 그러니까 집값 급등을 묶고 사업엔 속도를 내겠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실제 서울시는 어제(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안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오 시장 역시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안전진단 기준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구조 안전성 기준의 비중을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대통령님께도 꼭 한 번 현장에 방문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말하자면 투트랙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난해 현대 GBC 건립 등을 둘러싸고 강남 일대에 가격 상승이 시작되자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지만, 결국 풍선효과만 낳았거든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빠르게 받아들일지도 변수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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