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공급·집값 두 토끼 잡겠다"

취임사에 '부동산정책 밑그림'
도시 계획 규제 원점서 재검토
시장 교란 투기 차단도 병행
장기전세 '시프트' 부활 공식화

오세훈 식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급확대와 가격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겠다는 의지를 취임사에 담았다.

당선 이후 보름간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번갈아 선보였던 ‘밀고 당기는’ 오세훈식 주택 정책의 시작이다. 또 10년 전 시장 시절 성공작으로 평가받았던 장기전세 ‘시프트’의 부활도 알렸다.

오 시장은 22일 취임사에서 ‘두 마리 토끼’를 화두로 꺼냈다. 오 시장은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나타난 공급부족 현상을 부각시키며, 집값 안정도 결국 공급확대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오 시장은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도시계획 규제의 원점 재검토,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언급했다.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가격 상승도 함께 견제에 나섰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해,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의 부활도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된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발전시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보름간의 정책 행보에서도 이 같은 오 시장의 ‘두 마리 토끼’ 사냥 전략은 그대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예상했던 세간의 기대심리를 완화시키는 밀당의 시작이다.

그는 지난 8일 “너무 서두르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오히려 시민 여러분께 누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유세 과정에서 규제 완화 속도전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신속’과 ‘신중’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그는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첫 업무보고에서 1호 공약인 ‘스피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재건축발 집값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속도 조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도 같은 차원에서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도 신속한 공급을 위한 전제요소라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지난 21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치라고 소개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오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줄 것을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오 시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선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취임 사흘차인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을 지시했고 13일 참석한 첫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어 18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의 공동 기자회견, 20일 국무회의, 21일 대통령 오찬 등에서 공시가격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최정호·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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