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의 현장에서] 4년 만에 '부동산 반성문' 썼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반성문’ 쓰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점을 올리고, 보유세 면제를 확대한다고 한다. 또 주택 구입 대출 문턱도 낮추는 게 지금까지 나온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전환의 골자다.

세금으로 압박하면 다주택자나 납세 능력이 없는 노년층이 매물을 던지고,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던 집권 4년간의 논리를 스스로 단숨에 뒤집는 파격이다. 때마침 나온 한 여론조사에서 종부세 완화에 44%가 찬성, 반대는 38%에 그친 결과도 이런 여당의 변신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모두 현실화된다 해도 집값,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2030세대와 무주택자들에게는 이미 있는 집에 대한 정책보다는 앞으로 생길 새집에 대한 정책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찬에서 부동산이 주요 대화 주제로 올라간 것도 이런 까닭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지역인 여의도 시민아파트를 방문해 규제 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당부한 오 시장에게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답했다. 기존 4년간, 더 길게는 서울시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간 지난 10년간의 재건축 불가 인식에 변함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당의 반성문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지역구 표를 의식한 각 의원의 ‘아무 말 대잔치’ 느낌이다. 당·정 간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먼저 발표부터 하면서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실제 세금 완화 논의 일주일여 만에 당 내부와 정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반성문이 반성문으로만 끝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바람이 분다고 바람보다 먼저 누워서야 되겠냐”며 정책 수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또 ‘1가구 1주택법’과 ‘그래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던 진성준 의원도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냐”며 기존 정책 고수를 주장했다.

정부를 대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관련 질문에 “3~4%의 국민이 종부세를 내는데, 모든 국민에게 떨어지는 세금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답했다. ‘부자증세’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기존 정부 논리에 변함이 없다는 말이다.

반성문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내용과 형식에서 꾸준함이 있어야 한다. 10장, 100장을 써봐야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식과 수정 의지가 없다면 ‘변명문’에 불과하다. 또 간헐적으로 한두 장 낸 반성문은 읽는 사람에게 ‘진짜 반성은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만 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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