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부동산 거래..꼼수 증여 등 157건 적발

[KBS 광주]
[앵커]

광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이뤄진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봤더니, 탈세와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꼼수 증여도 적지 않았는데요.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아파트 거래 720건을 살펴봤습니다.

조사대상은 국토부가 의심 통보한 390건에 미성년자와 30살 미만 3억 초과 구매자, 외지인의 6억 초과 아파트 거래 등인데 이 가운데 21%인 157건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7억 아파트를 구매한 A씨.

5억은 대출을 받고 2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부모에게 빌렸다고 했는데,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업고 증여세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족간 편법 증여를 포함해 중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등 탈세 의심 건수만 100건에 달합니다.

광주시는 국세청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에 가족 간 분양권을 거래했거나, 아파트 매수자의 부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명의신탁 등 19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3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상배/광주시 도시재생국장 :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해서 우선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상당 부분 한 25% 정도 나왔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계획을 꾸준히 세워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적발건수의 40%가 광산구에 몰려 있었고, 서구와 북구, 남구, 동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