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토지 정형화·맹지 해소.."활용가치 높인다"

토지소유자 2283명 중 1886명, 지적재조사 사업 만족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국토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실시한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한 모양으로 정형화되고, 도로와 인접이 없던 땅(맹지)은 도로와 접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178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는 도로에 접하게 되고,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한 사례에 대해선 경계를 바로 잡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 33만2614필지 중 24만4139필지(73.4%)는 토지형상이 불규칙한 토지가 정방형 또는 장방형 등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15만2046필지 중 10만8105필지(71.1%)로 집계됐다.

지적도에서 도로와 인접함이 없던 땅이 도로에 접하게 돼 맹지가 해소된 경우는 3만8530필지 중 2만5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경험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소유자 2283명 중 1886명(82.6%)은 사업 결과에 만족했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113명(92.6%)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안정훈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이번 지적재조사 효과 분석 및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적재조사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