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지적재조사..토지 정형화율 등 높아져

천효정 2021. 4.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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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전국 1천 780여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져 토지 정형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천 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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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전국 1천 780여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져 토지 정형화율 등이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1천 782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지적도면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반듯하게 다듬은 경우가 총 33만 2천 614필지 중 24만 4천 139필지로 토지 정형화율은 73.4%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계를 바로 잡은 경우는 총 15만 2천 46필지 중 10만 8천 105필지로 건축물 저촉 해소율은 71.1%입니다.

지적도 상에서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한 경우는 총 3만 8천 530필지 중 2만 5천 314필지로 맹지 해소율은 65.7%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만족한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총 2천 283명 중 1천 886명으로 사업결과 만족도는 82.6%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토지소유자는 2천 113명으로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92.6%입니다.

특히, 당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던 263명의 토지소유자 중 지적재조사 이후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토지소유자는 79.1%에 달하는 2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2천 283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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