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막는다..특허청 '기본계획' 수립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

[서울경제]

특허청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과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추진단장인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과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올해 처음 수립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하고 디지털상에서의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해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와 하계, 법조계 등의 민간위원 30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 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한다. 추진단은 향후 분과별 활동을 통해 금년 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전망이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과 인력·영업비밀 유출 방지 등을 다룬다.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다루고,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데이터 무단사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