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중 술취해 출동경찰관 팔 물어 뜯은 30대 징역 8개월

법원 "공무집행 경찰관에 상해, 실형 선고불가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물어 뜯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술에 쓰러진 남성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곧 A씨의 술주정이 시작됐다.

그는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경찰관 B씨 멱살을 잡아챘다. A씨의 술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권유하는 경찰관 C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뜯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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