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기술유출 방지·영업비밀 보호' 범부처 기본계획 수립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개정 따라 올해 첫 계획 수립 및 발표
23일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 가져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23일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진단장인 KAIST 이광형 총장(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 김용래 특허청장, 추진단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추진단은 지난 2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추진되는 범부처 차원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은 기술·영업비밀 유출 차단,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활동 극대화에 필요한 범정부차원의 계획으로 추진단에서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은 이광형 총장을 단장으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기술보호, 부정경쟁방지, 디지털·국제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기술보호분과는 국가 주요기술에 대한 보호방안, 인력·영업비밀 유출방지 등을 연구하고 부정경쟁방지분과는 형태모방, 짝퉁 등 전통적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규율 등을 분석한다.

또한 디지털·국제협력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데이터 무단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통상전략 등을 핵심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추진단은 분과별 활동을 통해 올해 중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행사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광형 추진단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탄탄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라며 "제3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작업이다"면서 "각계 전문가 위원들의 정책제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