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오세훈 "부동산 우울증 겪는 국민..특단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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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제 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우울증'을 걷어내고 신속한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며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폭탄의 날벼락을 맞고, 집을 못 가진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는 상황에 속에 좌절감을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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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제 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부동산 우울증'을 걷어내고 신속한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며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폭탄의 날벼락을 맞고, 집을 못 가진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는 상황에 속에 좌절감을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 피해는 2030 청년세대에게도 고스란히 넘겨졌고 어려운 취업, 손에 닿지 않는 집값에 결혼과 출산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현실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현실을 피해 동굴로 숨고, 용기를 잃은 채 침잠해 있다면서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다섯 가지 약속을 밝히며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서울'을 만들 것과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 10%를 상회하는 청년 실업률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관문을 뚫어도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서울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며 "대한민국과 서울의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면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 전에 비해 45%나 올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전일(21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많이 변질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을 발전시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하게 병행해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만큼 부동산 정책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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