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다시 높인다

'車연비 매년 5% 향상' 오바마 정책 '1.5%'로 낮춘 트럼프
바이든, 배출가스 배출기준 다시 강화키로..7월 대책 발표
독자적 배출기준 만든 지자체들과의 법적공방도 끝내기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州)와 벌여온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화했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다시 높일 계획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이 오는 7월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재차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행정부의 각 기관으로부터 정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미국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폭 수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3월 자동차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면 차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규제를 풀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향상하도록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5%씩만 향상하도록 기준을 낮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완화된 연비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선포한 캘리포니아주 등 23개 지방정부와도 마찰을 빚었다. ‘연방정부가 아닌 지자체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설정할 권한이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반발하는 이들 주들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서 제기됐던 행정소송에서도 발을 빼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변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르면 다음 주에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연비기준 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2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넷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