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헤럴드경제] 정부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도 덩달아 정교해지고 있어 피해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해외에서 거는 전화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중계기 장비를 동원하여 발신 번호를 ‘010’으로 바꾸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전화를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도 등장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에 조직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자 검거될 확률이 높은 현금 전달책은 조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장하여 구인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되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벌 수위를 계속하여 높이고 있고, 이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된다. 법원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최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최종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도록 하는 전달책의 역할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 대해서는 가담 기간이나 얻은 수익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이상한 일이라고 의심이 가능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것을 몰랐다고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자신의 억울한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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