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당적 대중 압박 '전략적경쟁법' 상원 외교위 통과

찬성 21표·반대 1표 '압도적' 표차로 가결..본회의 무난히 통과 전망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조항 추가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의회가 추진중인 초당적 대중 압박 강화 법안이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한 탄력을 얻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전략적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을 찬성 21표, 반대 1표로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송부했다.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적 투자를 우선으로 두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중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고 동맹을 격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공화 양 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에는 티베트, 홍콩, 신장에서 벌어지는 중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국이 지식재산관 침해, 강압적 기술교류, 재정 지원 및 규제 등의 행위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으로 규정했고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를 위한 완전하고 입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날 외교위는 법안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수십개의 수정안을 추가했다.

이와 별도로 상하 양원 의원그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핵심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무한경계법'(Endless Frontier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전역에 새로운 '기술 허브'를 만들기 위해 100억달러(약 11조원)를, 선진기술 연구를 위해 향후 5년 간 1000억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두 법안 모두 양 당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해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