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리오의 300조원 슈퍼부양책, 이탈리아 경제 구할까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다음주 2215억유로(약 297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 여파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재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주 드라기 총리가 계획을 공개하고 나면 이 방안은 EU 집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EU 27개국에 제출된다.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기술사회 전환에 집중하는 이탈리아의 이번 계획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EU의 회복 노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FT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300억유로의 예산을 이탈리아의 고속철도, 그린 에너지, 공공행정 완전 전산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EU 팬데믹 회복기금인 차세대EU 계획에서 1915억유로를 끌어외 이탈리아 경제 디지털화, 기후·환경 부문 투자, 인프라·교육·보건 부문 투자, 남녀 성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등에 투입한다.

EU는 지난해 정상회의를 통해 7500억유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드라기는 이번주 안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에정이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국가가 되면서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드라기는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출신으로 2016년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을 채무위기에서 구해내 '슈퍼 마리오'란 별명을 얻었다. 그런 그가 이탈리아 총리로 이탈리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경기부양책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탈리아 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탈리아 사법체계의 병목현상도 해소하고, 지방정부 부패도 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사법체계는 EU 가운데 처리 속도가 가장 더딘 곳 가운데 하나이자 외국인 투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상거래 계약에 드는 시간은 평균 1100일이 넘는다. 이웃 나라인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스페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더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