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297조원 경기부양 추진..고속철도·디지털망 구축

[파이낸셜뉴스]

'슈퍼 마리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다음주 2210억유로(약 297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이하 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쑥밭이 된 이탈리아 경제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재건한다는 계획이다.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팬데믹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국가가 되면서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팬데믹 회복 기금인 '차세대(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기금을 끌어다 이탈리아의 고속철도, 그린 에너지, 공공행정 완전 전산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팬데믹 충격이 가장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EU 팬데믹 회복기금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드라기 총리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드라기는 이번주 안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주 계획을 공개할 에정이다. 이탈리아 정부 예산 300억유로와 EU 팬데믹 회복기금인 차세대EU 계획에서 1915억유로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탄소배출 저감과 기술사회 전환에 집중하는 이탈리아의 이번 계획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EU의 회복 노력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출신으로 2016년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을 채무위기에서 구해내 '슈퍼 마리오'란 별명을 얻은 드라기가 이번에는 이탈리아 총리로 이탈리아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경기부양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음주 드라기 총리가 계획을 공개하고 나면 이 방안은 EU 집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EU 27개국에 제출된다.

EU는 지난해 정상회의를 통해 7500억유로 팬데믹 회복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라기의 재정계획 초점은 이탈리아의 전력망 효율성 제고, 수소 프로젝트와 기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 등에 맞춰져 있다.

반면 EU 기금은 이탈리아 경제 디지털화, 기후·환경 부문 투자, 인프라·교육·보건 부문 투자, 남녀 성 격차 해소와 사회 통합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드라기는 이 참에 이탈리아 경제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탈리아 사법체계의 병목현상도 해소하고, 지방정부 부패도 해결할 계획이다.

그 중심에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이 있다.

전자정부 구축으로 사법행정 속도도 높이고, 법원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사법체계는 EU 가운데 처리 속도가 가장 더딘 곳 가운데 하나로, 이코노미스트들로부터 외국인 투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상거래 계약에 드는 시간은 평균 1100일이 넘는다. 이웃 나라인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스페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더 걸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