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안 통과..제식구 감싸기 없었다

국회 본회의서 압도적 가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
21대 국회서 정정순 이어 두번째
재보선 민심 악화 등 영향 끼친 듯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15번째이고, 21대 국회에선 지난해 10월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국회는 이날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검찰은 제가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인 견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19일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정순 의원 때만 해도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 의원의 경우엔 동정 여론이 별로 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직자 윤리 기준이 강화된 사회적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와 임금체불 등이 논란이 되면서 당의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자진 탈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과 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 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회사의 자금 담당 간부 이아무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불공정에 대한 민주당의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은 잘못된 공천과 당 소속 의원의 범법행위에 부끄러운 줄 알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의원은 횡령·배임 혐의 이외에 또다시 채용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