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돌파구 없이 '11월 집단면역' 외치니 누가 믿겠나

변이바이러스 검출 10%대 육박
한·미 회담, 백신 확보 기회 삼아
'반도체·백신 동맹' 구축 서둘러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상 사실을 설익은 채 공개한 데 이어 백신공급과 외교안보정책 분리론을 얘기했다가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을 불렀다. 정 장관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백신 스와프와 관련해 “미국도 국내 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이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한 국내 백신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설명했다”고 했다. 그제 국회에서 “최근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특사 등과 여러 차원에서 논의를 했다”며 백신 스와프에 기대감을 갖게 한 것과 딴판이다.

정 장관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기술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협의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동맹 강화라든지, 미·중 갈등에서 우리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백신 분야 협력은 연관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한·미 간 백신 분야 협력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게 하려는 레토릭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문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강력히 추진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모순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은 올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면서도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11월 집단면역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비된다. 정부가 백신 수급의 돌파구 없이 11월 집단면역을 외친다고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역 목표 달성 실패에 대한 질책이 두려워 상황을 호도하는 것 아닌가.

어제 신규확진자가 731명으로 늘고,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육박한 것도 우려를 낳는다. “백신 조기 확보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백신 수급·접종 계획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제약사 탓, 가짜뉴스 탓만 하는 건 방역 컨트롤타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5월 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백신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백신을 내줄 리 없다. 반도체·백신 동맹을 맺든,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협의체 쿼드 등에 대한 전향적 협력을 약속하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