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종부세 완화 찬성 44% vs 반대 38.4%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부세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또 덧붙여서 끝으로 주제 이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보여주시죠.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인데 찬성한다 44%, 대상자가 적어서 완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38%. 물론 이 문제는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보다 많네,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상대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장성철]

저거는 우리가 다르게 지역별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종부세를 내는 가구 수가 52만 5000가구예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41만 가구가 내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상당히 영향을 발휘했고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나쁘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화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지 왜 완화를 해? 그러한 인식이 많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9억 아니야 12억으로 상향조정하겠어. 이런 것들은 여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런 여론조사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극명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 앞서 YTN 관련 리포트 제목이 180도 달라진 민주당의 종부세 입장이라는 제목이었거든요. 덧붙여서 여쭤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9.8%가 완화에 반대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박진영]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차원의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부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문제와 맞춰서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금의 문제와 부동산 공급의 문제를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약간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또 더 크게 보면 한반도 전체의 공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의 문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차하면 잘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라고 지방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이디어 문제로 선거에 졌기 때문에 당장 바꾸자, 또는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해야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꼼꼼하게 국회에서, 왜? 국회가 국민의 대표고 지방도 있고 서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들여다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은요?

[장성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변경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밀고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선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 이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가 집권당, 집권세력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저는 홍영표 정책위의장의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앞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집권 5년차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꼼꼼하게 접근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부동산 정책을 그냥 실험적인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집권당이 인턴입니까?

이것은 정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최고의 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힘들게 했다.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홍영표 후보 말씀을 하셔서 마침.

[장성철]

홍익표 정책위의장.

[앵커]

저는 당권주자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박진영]

장 소장님처럼 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바꾸라고 해서 바꿨더니 또 바꿨다고 난리치고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정쟁을 하기 위해서 바꿔도 야단치고 안 바꿔도 야단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대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야당에서 주장하고 흔히 하는 경제신문에서도 주장했던 공급정책을 일부 수용한 측면으로 변해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아까 세금정책을 비판한 것은 세금정책을 확 바꾸는 문제는 과도하게 획기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서히 흐름 속에서 가자라고 이렇게 저는 주장했던 건데 야당은 확 바뀌었다고 비판하고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이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야당과 미리미리 이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었으면 보다 현실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임대차 3법 밀어붙이기로 할 때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도 내놓았고요.

그런데 그냥 아니야, 속도가 중요한 거야라고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그러한 부작용과 후유증은 오로지 국민들이 다 떠안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당이 야당과 머리 맞대고 현실적인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수정할 것은 수정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앞서 관련해서 당권주자들도 큰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각론에서 다른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 얘기까지 듣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년 10월) : 당정은 (종부세 인하를)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

[앵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니까 이거 혼란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박진영]

저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순환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야의 생각도 다를뿐더러 사실 경제지들이 부동산 가지고 먹고사는 신문들인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제가 만약에 최종 결정권자라면 저는 이런 분들보다는 부동산에서 생겨났던 내로남불들. 정부의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 이런 것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제로써 국민들의 나쁜 감정부터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걸 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요. 민주당이 그냥 처벌하겠어. 모든 것을 다 몰수하고 환수하겠어. 무기징역까지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비현실적인 감정적인 배설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기를 막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 집중한 꼼꼼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진영]

하나 보태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저는 소급입법해서라도 통과시켜서 투기자들 처벌하고 투기금액 환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도 빨리 나서서 수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마무리짓기 전에 앞서 사면 얘기할 때 소장님께서 서병수 의원 향해서 야당에게 쓴소리 하다 보니 정계 은퇴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셨는데 수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장성철]

네,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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