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굳힌 호주, 중국과의 일대일로 협정 파기

빅토리아 주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MOU
연방정부 "외교관계 모순" 이유로 제동

중국의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로와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그래픽=송정근 기자

호주 연방정부가 빅토리아 주(州)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거대 경제권 구축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협정을 파기했다. 미국이 주도한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한 호주가 대(對)중국 견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행보다.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빅토리아 주정부가 일대일로 사업 참여를 위해 2018년과 2019년 중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2건을 포함해 외국 정부와 체결한 총 4건의 협약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페인 장관은 "호주 외교정책과 모순되고 호주 외교관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고 협약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를 위해 모인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와 영미권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모두 참여하며 확고한 미국 우방으로 자리잡은 상태다. 미중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대중관계 악화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한 주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뤄졌다. 호주 연방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을 거부하는 권한을 연방정부 외무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빅토리아주와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협약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던 법안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영토 확장을 꾀한 전략으로 호주 내에서는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 우려가 제기됐었다.

호주와 중국 관계는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4월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규명을 위한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후 이미 악화일로인 관계였다. 중국은 곧장 호주산 석탄부터 소고기, 랍스터, 건초에 이르기까지 수입을 제한하고 호주산 와인에 200% '관세 폭탄'을 매기는 무역보복을 했다. 정치 공세도 빠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군인이 아프가니스탄 민간인을 살해하는 합성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외교 갈등이 불거졌다. 호주 역시 중국이 민간하게 반응하는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를 수시로 공론화하며 반격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