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형
추하영 2021. 4. 21. 22:24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진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1일) 민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선 교육감의 발언이 후보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라고 말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통령실 "네이버 의사 반하는 자본구조 관련 조치 안 돼"
- 36시간 거리서 헤맨 치매노인…시민 기지로 가족품 인계
- 테슬라 독일 공장, 반대시위에 몸살…정치권 "車 없으면 경제는"
- 미국, 중국 전기차에 관세 4배로…"바이든, 곧 직접 발표"
- 캐나다 산불, 바람 타고 확산…미, '대기질 경보' 발령
- 2년간 마약 1,417㎏ 적발…2,600만명 투약분
- '자전거 배터리 폭발?' 군포 다가구 화재로 2명 사상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게이츠재단 떠난다…"성평등 자선사업 벌일 것"
- 저격수가 된 해결사 "추문 뒤처리에 트럼프 고마워해"
- '여자친구 살해' 대학생 구속 송치…질문엔 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