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투입한 경찰 조사.."강원 내 투기 의심은 11명뿐?"
[KBS 춘천]
[앵커]
강원경찰청이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40여 일 만에 중간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11명을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앞선 강원도의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보니,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냐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린 강원경찰청.
40여 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내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6건을 발견해, 11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택지개발 대상지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예정지 등 역세권 주변 땅을 거래한 사람들입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 8명, LH 직원 2명, 일반인 1명 등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발표 내용은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먼저 밝힌 전·현직 공무원 숫자와는 차이가 큽니다.
강원도는 동서고속철 건설 예정지와 그 주변에 땅을 갖고 있는 도내 전·현직 공무원만 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하면 경찰의 조사 대상자는 8분의 1 수준입니다.
경찰관을 40명 넘게 투입한 결과로는 너무 초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히 땅 소유자 확인에 그친 게 아니라, 투기 의심 행위가 드러난 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두 기관의 조사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도 구분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와 경찰이 정보 공유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나철성/강원경제평화연구소장 : "강원도에서 넘어오거나 그 이후에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들이 (높아집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이번 발표는 이미 지역 사회에서 공론화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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