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율 안 된 내용으로 부동산 동요"..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에 우려 목소리

4·7 선거 후 재건축 단지 '들썩'
규제완화 기대감..법안 쏟아져
여당 내 "집값 자극 발언 유의"

[경향신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사진)이 21일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부동산)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 당내에서 쏟아지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의원들에게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첫째주(0.10%)부터 4월 첫째주(0.05%)까지 상승폭이 줄다가 4월 둘째주 0.0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하되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며 “부동산 특위가 설치된 만큼 여러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특위 안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4·7 재·보선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출규제·조세부담 완화, 공시가격 속도조절 등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에 반하는 입법과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백가쟁명식 대책이 시장에 초래할 동요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법 평가를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바꿀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와 같은 아주 예민한 문제들은 하나의 법안 발의로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유의하길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광호·김상범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