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치 비판에..홍남기 "보험료율 상승해야"

홍,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항변
보험료율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 높이면 적자 급증 예상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만큼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2년이 넘도록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가 이제라도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부가 기존에 제출한 대안 중에서) 현행 유지안은 다른 안과 비교하는 준거로 제시한 것일 뿐, 더 적극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2년 반 전에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출한 네 가지 개혁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에서 내놓은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나라가 거의 엉망이 되지 않겠나"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했다. ‘기금이 더 빨리 고갈되라’고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말이 안 되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연평균 36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2018년 이후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직무대행은 "보험료율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고 전제하면 (국민연금) 적자 폭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