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세금 늘어 납부 버겁다"

한경연, 성인 1026명 설문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응답자의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 74.6%가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가 뒤를 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선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24.2%) 등의 순이었다.

조세제도에 느끼는 불만도 컸다.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74.7%에 달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었다. 소득 수준별로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중산층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보다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50.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증세를 제외한 건전한 재정 유지 방법으로는 ‘조세제도 및 조세 행정 투명성 강화’(32.4%), ‘각종 복지 지출 효율화’(21.5%), ‘세출 구조조정’(20.7%) 등이 꼽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독이 될 수 있다”면서 “증세를 논의하기 전 현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