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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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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1차 소송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인정했습니다.

3.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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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1차 소송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인정했습니다.
▷ 뒤집힌 판결…"국가면제 인정" 손배소송 각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1310 ]

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가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백신 맞고 사지마비…'폭넓은 보상' 계기 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1318 ]

3.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로남불과의 단호한 결별"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 이상직 "딸 안전 위해 포르쉐"…역풍 맞고 체포안 통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1322 ]

4.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오세훈식 '집값 안정-재건축 촉진' 가능할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9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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