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줄줄새는 건보료, 10년치 부당이득 3조 5천억 원..환수는 5%

[KBS 춘천]
[앵커]

흔히, '면허 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불법 의료기관들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이런 불법 시설들이 가져간 건강보험료가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환수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약국'이 있던 자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2017년 폐업했습니다.

이 약국이 3년여 동안 번 부당이득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약국과 병·의원은 1,500개가 넘습니다.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 "수익 창출에 좀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료서비스 질은 아마 낮아져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과잉 진료로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 거둔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한 해 500억 원대에서 2019년엔 8,000억 원, 지난해에도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치 누적 부당이득은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환수대상이지만 실제 누적 환수액은 1,800억 원.

5%에 불과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법 행위자들이 곧장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김문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 "한 1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 기관 조사하는 데. 공단에 특사경을 권한을 좀 달라. 공단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같이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리면 수사를 다 완료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병원과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시설 인허가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등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우선, 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피해, 상당히 큰 액수인데, 다 국민들이 낸 돈이죠?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