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첫 감소..합격률은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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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2012년 1회 시험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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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가 1706명으로 결정됐다. 2012년 1회 시험부터 꾸준히 증가해 온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가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렇게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변시 전체 응시자 수는 3156명으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4.06%다. 로스쿨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입학정원이 2천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합격률은 85.30%다. 합격자 1706명 가운데 남성 합격자는 985명(57.74%)이고, 여성 합격자는 721명(42.26%)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475명(27.84%)이며 법학 외 전공자는 1231명(72.16%)으로 나타났다. 이번 변시를 통해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6기(20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
1회 때부터 해마다 늘어난 합격자 수는 올해 소폭 감소했다. 1451명으로 시작한 합격자 수는 9회(1768명)까지 계속 증가했으나, 10회 들어서는 전년 대비 62명 줄었다. 다만 합격률은 지난해에 견줘 0.7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최저를 기록한 7회 변시(49.35%)를 기점으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각각 합격자 수 증감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대한변호사협회는 ‘신규 변호사 대량실업 사태 초래’를 이유로 “변시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는 이런 변협의 주장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하며 “‘전체 응시자 대비 75%선’으로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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