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75% "조세불공정".. 난폭입법·자의적 행정 멈춰야

국민 10명 중 7명이 조세제도가 불공정하고 세부담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조사 결과다. 응답자의 74.7%가 현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74.6%는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현행 조세제도와 과세 수준에 깊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역시 부동산 관련 세금이었다.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32.0%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공시가를 올린 탓이다. 소득별 조세 부담 체감 정도를 보면 1∼2분위에서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답한 반면, 4∼5분위에서는 같은 응답이 74.8%에 달해 고소득층일수록 높았다.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계층에 더 유·불리해서(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23.2%) 등이 꼽혔다. 특히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조세제도와 과세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 시세반영률 상향으로 중상층 이상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공시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인상해 부동산세가 는 것은 조세법정주의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서는 증세설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증세에 반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7.7%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작년까지 2.3%포인트 상승했다. 단기간에 세부담이 대폭 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은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난폭 입법과 자의적 행정편의적 과세를 멈춰야 한다.